정부여당 사법개혁 속도전 속 전국법원장회의 시작…공식 입장 주목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열리면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 의제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각 소속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민주당의 개혁 추진 내용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가 있고, 법률이 제정돼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엔 참석하지 않지만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