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태풍 속 전국법원장회의…사법부 공식 입장 주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장회의가 열리면서, 이와 관련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 법원의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민주당의 개혁 추진 내용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의 정치와 초래 우려가 있고, 법률이 제정돼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