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맞은 김건희…법정에서는 적극 주장 나설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이제 의혹 규명의 주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김 여사가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이권 청탁 등 세 가지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김 여사의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 여사는 지난 29일 특검팀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면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우선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8억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은 제1차 시세조종(2010년 10월 20일 이전)과 제2차 시세조종(2010년 10월 21일 이후)으로 나뉜다. 1차 시세 조종의 경우 법원에서 공소시효 만료 판결이 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도 법정에서 2차 시세 조종 기간에 대해서만 다투게 된다.

김 여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와 같이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팀이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공모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공개될 증거에 따라 김 여사 측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더라면 사업가였던 만큼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판 과정부터는 법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김 여사 측의 반박 논리가 공개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여사의 이같은 적극 대응 예고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와는 확연히 대조된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증거 인멸 염려를 4달 만에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특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 출석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김건희 특검팀도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결국 집행에 실패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연속 불출석해 현재 궐석재판로 진행되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