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조사·특검거부·소환불응 수사망 피했지만…김건희 결국 재판行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임 정부 임기 내내 각종 의혹에 휩싸였지만 수사망을 피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피의자 신분에도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아 '황제 조사'라는 특혜 시비가 일었지만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줄곧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 차례 특검법을 거부하며 비호에 나섰으나 탄핵 후 출범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12시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였다.

현직 대통령 부인 신분으로 첫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사례였지만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황제 조사', '약속 대련'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도 불거지면서 검찰은 새롭게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주가조작 의혹을 순차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도이치 사건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단순 전주에 불과하다"고 봤고, 명품백은 "직무 관련성·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불복한 고발인들의 항고로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주가조작 사건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 수사 결정을 내렸다. 명품백 사건은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봤으나, 재항고가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김 여사를 비호했다.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제 처를 악마화했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는 건진법사 인사 청탁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고, 이 사건들은 모두 특검의 핵심 수사 사안이 됐다.

김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등 검찰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당초 탄핵심판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선 후에는 특검 출범 후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김 여사는 특검 출범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례였다.

특검팀은 주가조작·공천개입·청탁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고, 5차례 소환해 혐의를 보강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앞선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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