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499억 지역 토착형 부실대출 비리 밝혀…형사부 우수사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가 대검찰청이 선정한 2025년 7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에 따르면 형사2부 소속 안주원 검사(변호사시험 9회)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대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계좌추적,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지역 농협 임원, 부동산업자 등이 공모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안 검사는 2021년 6월과 2022년 10월 장기간 미처리된 사건을 재배당받아 총 50여개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다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농협 임원이 실제 차주임에도 12년간 총 15개의 지인, 법인 명의로 합계 414억 원의 차명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을 규명해 직접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부동산 업자와 또 다른 임원의 범죄혐의를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총 32건, 85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대검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은폐된 여죄와 범행 수법 및 구조를 규명해 지역 농협 임원과 부동산업자가 결탁해 거액의 부실 대출로 사익을 취한 결과, 해당 농협이 해산하게 된 고질적 토착비리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 류경환 검사(사법연수원 39기)와 진동화 검사(변시 6회)는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판결을 받아 불기소 처분된 업무상 배임사건을 재수사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두 검사는 민사소송 원고가 조합장의 연인인 사실을 포착하고 두 사람이 공모해 조합을 상대로 부당한 소를 제기해 미분양아파트 1채를 빼돌리려 한 진상을 밝혀 직접 구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금원을 받고 법률상담을 한 공인중개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 유효원 검사(변시 5회)는 7년 전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며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된 사건에서 재수사 요청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주범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공범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 김광래 검사(변시 13회)는 단순 공갈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공갈 혐의로 의율해 주범을 직접 구속 기소 했다.

아울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 이희진 검사(49기)는 강력, 마약 전담 부서에서 6개월 초과 사건 15건을 포함해 다수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3개월간 70여 건의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 처리한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 박은혜 검사(변시 9회), 다양한 형태의 무고사범을 밝혀내고 법원 기각 사례를 줄인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신기련) 홍준기 검사(변시19회)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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