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6시간 피의자 조사 한덕수 추가 소환 예정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두 차례 조사를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1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약 16시간 20분간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일각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특검팀은 아직 조사할 양이 상당 부분 남아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에 이어 특검팀의 두 차례 소환 조사에 임했다. 첫 소환 조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었다면 전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서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과 내란 행위에 공모·방조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았다가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후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일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된 것과 관련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