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빼고 조국 포함' 李정부 첫 사면에 '통합' 자평…법조계는 싸늘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첫 특별 사면으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다.

다만 야권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건의한 심학봉·정찬민·홍문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이라고 자평했지만, 법조계에선 '논공행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자로 총 2188명에 대한 사면 및 복권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이다.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직 주요 공직자는 총 27명으로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교육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다.

다만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심·정·홍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일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에 대해 특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이들 사면 배경에 대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 사면 대상은 경중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 사회 기여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구체적 결단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 16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도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면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논공행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보은성 사면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인의 경우 거의 대가성으로 사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면권은 국가 원수가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이번엔 대선에서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상품을 주듯이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영 논리에 따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불과한 사면"이라며 "범죄 행위 자체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사면권이 남용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