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달라도 '공범' 의혹은 동일…김건희 겨누는 특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며 의혹의 '공범' 의혹에 직면했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각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공모 관계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법원이 김 여사의 공범 가능성 유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위력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권 개입 의혹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공범들과 함께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이다.

김 여사는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를 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 모 씨에게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는데, 특검팀은 김 여사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봤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명 씨의 부탁에 따라 각종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했다.

특검은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천수삼농축차 등을 수수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한 혐의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들에서 단순 방조가 아니라 김 여사가 핵심 인물들과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의혹들은 대체로 비공식적인 인물을 거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하나의 사건에라도 공범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범 인정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특검팀이 법원에 김 여사 구속 필요성 소명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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