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불법 촬영 피해 외국인 도운 검사, 대검 '우수사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감금과 불법 촬영, 물품 강탈 등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에게 국선 변호사와 신뢰 관계인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24일 2025년 2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 소속 김효준(변호사시험 5회) 검사 등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태국 불법체류 여성을 감금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을 뺏은 사건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신뢰관계인을 선정했다.

김 검사는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로 한국어가 서툴러 피해 진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주거 등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 불안을 호소하는 점 등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 직접 면담과 함께 유관 기관과 지난 4월 17일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자체 가족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통역인 지원, 보호시설 지원 및 병원 진료 등 연계, 상당 서비스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검찰은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지난 4월 25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친딸에 대한 지속적 성폭력 범죄 구속사건에서 대검 법과학분석,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친권 상실 등을 청구한 수원지검 황윤선(사법연수원 40기) 검사, 중증 지적장애 피의자의 폭행치상 사건에서 발달 장애인의 재범 방지 등 피해 회복을 도모한 임동민(변시 8기) 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 속초지청 신용섭(변시 7회) 검사는 실종 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 절도 피의자의 가정폭력 피해 사정을 파악하고 인권 보호에 힘써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피의자는 지난 1995년 남편의 가정폭력을 가출해 2012년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돼 사망 간주됐지만 강원 고성군의 한 리조트에서 와인 3병을 훔쳐 달아나다 덜미를 붙잡혔다.

신 검사는 피의자가 '전혼 부활'(실종 선고 취소로 이전 혼인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로 전 남편과 연락이 닿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지원 연계 및 협조를 통해 실종 선고가 취소되고 전혼에 대한 이혼 소송도 확정되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에 나섰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