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절차 투명성 높일 것…국민 신뢰 직결"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국민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소장은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며 "결정을 통해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독립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취임한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56·23기)은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며 헌재 역할을 짚었다.

오 재판관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소수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때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재판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 흐름과 약자나 소수가 처한 현실과 원인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수용하고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3개월 넘게 이어진 '7인 체제'가 해소됐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두 재판관은 오는 2031년 7월 23일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