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정치 탄압 주장, 논박 가치 없어"…김용대 영장 추가 검토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특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에 "논박할 가치 없다"고 일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기소하면서 충분히 배경을 설명드렸다"면서 "수사를 놓고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혐의로 출석을 통보한 변호인단 소속 유 모 변호사에 대한 조사 계획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직접 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행위가 특정되면 피의자로 입건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검증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출석 때 조사를 맡은 박 총경이 체포에 관여했다며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가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첫 영장 청구 사유가 김 사령관의 심리적 불안에서 비롯된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다진 뒤 신병확보 방안을 판단한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긴박하게 신병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수사를 차근히 진행하면서 빌드업한 다음에 검토할 단계이고 현 단계에서 당장 재청구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영장 관련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긴급체포 이후 시간을 거치면서 신병 확보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보인다"며 "차근히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진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비상계엄특위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선포되는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관련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이와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아서 수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입건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 현재 입건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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