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지법 1시간전 도착…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 심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히며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상태에 대해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하는데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진행 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와 특검의 위법한 공소 유지를 주장하며 두 차례 불출석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