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 발언, 공직 지명 전…법적 판단 아냐"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 질의에 "지금은 국민에 대해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로서 제 견해를 따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시) 특정한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주장을 말씀했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면서 "어떤 법적 판단을 가미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선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사법 통제는 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여야 (법사)위원들이 논의한다면 법무부부터 적극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 외에는 수사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을 확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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