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여성 안전' 청사진 나온다…여변, 국정위에 여성폭력 정책 제안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여성 폭력 대응 정책을 제안했다.

10일 여변은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와 간담회를 갖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여변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불법 촬영물 삭제·수사 등 실효적 시스템 마련 △교제 폭력의 독립 법제화와 피해자 분리·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스토킹 처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해자 격리 및 위험성 평가 체계 마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 확대 및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중심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진술관 보장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국정과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여성 안전 정책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변은 "앞으로도 법률전문가로서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