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파괴·보복인사 없는 '李정부 檢 물갈이'…尹색채 지우고 개혁 의지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검찰개혁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담겼단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급하게 추진하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혔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았다는 분석이다.

2일 검찰 안팎에선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내부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깜짝 발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색채가 옅고 실력을 인정받은 인사들이란 평가다.

무엇보다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데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부 평가도 긍정적이다.

검찰 내에서 인정받는 인사들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도록 해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이이제이 전략'인 셈이다. 검찰에선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파격 인사를 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당시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등 검찰개혁을 추진할 주요 보직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전임자와 다섯 기수 차이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차례로 맡기는 등 검찰 내 기수 문화도 파괴했다.

하지만 이후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겪으면서 청와대와 검찰 갈등이 극에 달했고 검찰개혁도 미완으로 남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가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검찰과 관계를 풀어가기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다시 한번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에게 주요 보직을 맡겼다.

검찰 인사가 우려와 달리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도 다소 옅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개혁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논의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경찰로 넘기며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는 등 자체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성원들의 반감을 사면서 제도를 바꾸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검찰 개혁을 끌고 가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한 일선 검사도 "어차피 공약사항이라 검찰개혁은 추진하겠지만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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