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檢개혁, 국민에 피해줘선 안돼…野와 협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검찰 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당연히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 성향이나 성격을 다 아는데, (온건하고 합리적 성향인) 저를 법무장관에 지명한 이유가 뭐겠느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앞으로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권한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에 이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을 검찰 개혁 4법으로 발의한 상태다.

정 후보자는 일각에서 자신의 언급을 두고 '검찰청 폐지 또는 해체'로 해석하는 데 대해 "검찰청의 기능은 어디로 가든, 수사를 누가 하든, 다 유지되는 것 아니냐"라며 "검찰청 폐지나 해체 수순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청이 기소청·공소청으로 전환되더라도 일부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등의 논의는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문제"라며 "(제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여야 의원들이 법안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정부 내에서도 의논을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문제지,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간단한 지명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