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안보실장 앞에 두고 또 부정선거론…"사회 혼란" 우려

(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1일 열린 7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또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염두에 둔 듯한 질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신 실장에게 "21세기 군사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 실장은 "전통적인 방식에 추가해서 정치공작이나 경제 침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여론 ·심리전 등 영향력을 망라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 실장은 "공격 대상 목표가 전통적인 군사 및 정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그 사회 규범을 대상으로 하고, 전시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시행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운 점이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전 세계 이슈"며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만, 중국이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를 이용한 인지전, 여론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라며 중국의 선거 개입 사례를 거론했다. 신 실장은 "네, 그런 보도를 본 적 있다"고 짧게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중국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체류 교민, 유학생 통해서 친중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허위 뉴스를 퍼트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신 실장은 "해외에서 그런 적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외교에 영향 미칠 수 있기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질문을 계속 던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가 한국 내정 간섭적 발언 했을 때, 또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양국에서 '씨에, 씨에(감사합니다의 중국어)하면 된다' 표현하는 등 정부·여당이나 국회 1당의 대표가 친중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그런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신 실장은 "그것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초반부터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도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