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 상황 기억하는가" 직접 신문에 김용현 "기억 난다", "맞다"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노선웅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포고령을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것은 많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어 놔두자고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지만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 등이 초래돼 포고령 1호가 추상적이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혹시 나는가"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실행·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고 했고, 전공의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고 웃으면서 얘길 하니 계몽한다는 측면에서 뒀다고 해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것을 느꼈다"며 "평소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는데 말씀하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 주범이란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국회에 투입했다. 그와 연관해 민주당을 생각한 것"이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스크린해보라고 했지만 거기는 부정선거 시스템 중 한축을 담당하는 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와 여론조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골랐던 것이죠"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제게 말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한다', '그건 안 된다', 여론조사 꽃도 제가 자른 것을 들으셨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네. 나중에 들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국회법은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알고 있는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네.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필요한 소수 병력 이동을 지시했고 군인들은 그에 따랐을 뿐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 결의가 나오자마자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 계엄 실패 원인을 묻는 것은 다분히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