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10대 자녀 주거·생계비 지원…檢, 인권보호 우수사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아버지에게 성추행당한 10대 피해자를 찾아 치료비와 주거지·생계비를 지원한 검찰 수사팀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22일 2024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를 선정했다.

형사2부 윤치호 검사(변호사시험 11기)는 지난해 11월 10대 피해자가 발생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2017년경부터 조현병, 공황장애 등을 겪었고, 2022년 11월경 자살을 시도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주치의와 협의 후 병동을 방문해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안양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요 사건 피해자 모두에게 직접 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었다.

검찰은 피해자 모친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 외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대학병원에 피해자 치료비 지원 협의뿐 아니라 주거지,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를 직접 방문·면담해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지원방안을 상담하는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 외에도 살인사건 유족인 어린 자녀들에 경제적 지원, 후견인 선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검사 장진)를 인권보호 사례로 선정했다.

또 친모 방임으로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은 뒤 검찰 지원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피해 아동을 위해 수목장을 치러준 대전지검 사건과와 12년 동안 사망자로 살아온 노숙 절도범의 사회 복귀를 도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검사 임동민)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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