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신속·공정한 재판 위해 '자체 AI 모델' 구축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자문위)는 13일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운용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7차 회의를 열고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통해 재판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한다'는 지향점 아래 사법부 AI 구축·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재판자료나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사법부 내에 자체 AI 모델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AI 모델 구축·운용을 위한 요건으로 신뢰성 있는 사법 데이터 수집·관리와 충분한 전문인력·예산 확보, 체계적인 사업추진 조직 마련을 꼽았다.

또 자문위는 AI 모델 개발 과정에 관해 "신속·공정한 재판 실현과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법적·윤리적 위험성, 사법 효율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 다음 회의는 오는 2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