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정중히 사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법원에 몸담고 있던 당시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에서 이것(법원행정처 요구)을 받아들이고, 또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대해 법원행정처 요구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조 후보자는 "(행정처 요구를)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가 전달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그 문서를 즉시 파쇄했다"며 "구두로 전달한 말은 '법률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문건을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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