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18일, 검찰 21일 출석 요구…尹 '수사 고르기' 우려 현실화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의 '수사 고르기'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검경 간 수사 경쟁이 가열되면서 윤 대통령 소환 통보도 중복돼 수사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조본은 전날(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인편 전달에 실패했다.

공조본의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고,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또한 같은날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내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처럼 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변호인단 선정이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을 골라 출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선 '친정'인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과거 사례를 고려해 유불리를 따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본 사이 수사 관할권 조율을 불출석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에 수사 주체들 간 협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수사 쇼핑 우려는 물론 수사 효율 문제, 중복 수사 문제 등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며 "현재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과 공조본 간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이첩 요구를 한 차례 거부했지만 공조본 출범 후 공수처가 재차 수사 이첩을 요구하자 해당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