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야당'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서 '이재명 수사'로 격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 이후 처음으로 야당 의원들과 마주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현역 의원 약 20명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수사를 놓고도 야당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을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 대표가 무죄라 아니라 유죄로 판결했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도 "자기 당 대표의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냐"고 한만큼 민주당 측의 이같은 주장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검찰은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우선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뒤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아직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수수 의원들을 특정했지만 내년 4월 총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개시 시점을 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윤 의원과 강 전 상임위원, 박씨가 구속기소 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관련 질의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 무마 의혹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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