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끝…하반기 돌입 첫 주 '이재명 위크'[주목, 이주의 재판]
1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배임뇌물 재판 예정
李 측근 정진상·대장동 본류·백현동 사건 등 포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전국 법원이 2주간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오는 7일부터 본격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개정 첫주는 사실상 '이재명 위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를 둘러싼 주변인 재판들이 몰려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동 피고인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 의혹을 받는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9차 공판에선 김 처장 아들이 증인 출석해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처장 유족과 이 대표가 직접 대면한 건 이 대표 기소 이래 처음이었다. 오는 재판에선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증인 출석한다.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지난 5월 이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말 혹은 내달초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이 대표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 사건과 별개로 유흥주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8일 오전 10시 3차 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은 지난 6월13일 병합된 이래 형사합의33부에서 맡고 있다.
기존 대장동 의혹 본류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첫 공판도 같은 날 예정돼있다. 백현동 의혹은 부동산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에는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공판(7일)과 '민주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공판준비기일(8일) 등 다른 굵직한 재판도 있다.
손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지난달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출석해 '자신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의혹을 일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를 두고 '와꾸(틀) 수사'라고 직격한 바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은 핵심 인물들이 줄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 전 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용수씨에 이어 지난 4일 윤관석 의원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자금관리총책으로 지목된 박씨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시작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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