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25기)를 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중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 고법판사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법관이란 평가다.

대법원은 "자질 물론 헌법 관련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번 달 임기가 끝나며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퇴임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다.

이들은 별도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중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 67명을 추천받았고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비롯해 김용석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17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23기) 등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11월 임기가 끝나며 윤석열 정부 기간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된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