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유력…'김만배 재구속' 변수되나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번주 국회로 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 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 사이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재구속하며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예상…李 친전으로 '이탈표' 단속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앞서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법원은 17일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가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보고 후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탈표 28석이 나오면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의 찬성표에 더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17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연 뒤 의원·지역위원장·당원·당직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도 이번주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내며 이탈표를 단속할 예정이다.

◇ 검찰 수사 본격화…428억원 약정 의혹에 '김만배 입' 주목

그 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씨가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지 3개월만이다.

검찰은 구속 하루만인 19일 김씨를 곧바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추가 은닉한 범죄수익과 그 자금이 법조계 등 고위 인사 로비에 쓰였다는 '50억 클럽' 의혹과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428억 약정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범행(배임)의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1호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신병를 다시 한번 확보한 검찰이 '이 대표 측 지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이끌어낸다면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검찰이 증거를 보강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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