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방통위 국장 양모씨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요구한 혐의로 양씨와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소속 과장 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양씨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쯤 양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속된 차씨는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