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진단' 수법 병역면제 도운 '병역의 신' 브로커 오늘 첫 재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7명의 병역 기피를 도운 브로커 구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의무자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씨에게는 병역 대상자의 병명과 병역 의무 관련 사실이 병무시스템기록에 잘못 기재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병무기록이 취업과 같은 사회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기록인 점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자칭 '병역의 신'으로 활동하며 서울 강남구에 마련한 사무소에서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 구씨 의뢰인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과 아이돌 그룹 소속 래퍼 라비, 1부 리그 축구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구씨를 구속하고 지난 21일 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씨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피의자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달 5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규모 병역 면탈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구씨와 같은 수법으로 병무청을 속여 프로게이머, 골퍼, 의사를 포함한 10명의 병역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모씨는 전날(2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씨와 김씨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면탈자를 수사하고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