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文 향해가는 검찰 칼 끝…이번주 수사 '분수령'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서해피격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점점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5)을 구속한 뒤 한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 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신병도 확보했다. 다음 수순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북 안보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용 구속 후 첫 소환조사…이재명 개입 여부 관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은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대선 예선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온 자금이 천화동인 4호 이사를 맡은 바 있는 측근 이모씨를 통해 '정민용→유동규→김용' 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시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뿐만 아니라 정 실장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자신을 향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곧 이 대표에게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불법 후원금이나 쌍방울 의혹 등에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의심도 제기된 상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며 성남시 간부와 두산건설 전 대표를 이미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문제 등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4일 쌍방울 그룹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3대, 허위급여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거명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간부와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부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욱·김홍희 신병 확보…서훈·박지원 소환 후 文 겨눌까

구속영장 발부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당국의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피격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대북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도 곧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에 관여한 고위 인사들의 진술을 통해 문 전 대통령까지로 수사를 확장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문 전 대통령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거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최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전 실장 등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문 전 대통령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에 배당했다.

한변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나섰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무사 폐지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