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법관 임용대상자 136명 공개…검사 출신 역대 최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36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임용예정자는 검사 출신 19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6명, 국선전담변호사 11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출신 7명, 재판연구원 11명, 재판연구관 2명이다.

검사 출신 19명은 2013년 경력법관 임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2018년 4명, 2019년 7명, 2020년 15명, 지난해 11명이었다. 올해는 주로 저연차 사법연수원·변호사시험 기수들로 채워졌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55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8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63명(46.3%), 여성이 73명(53.7%)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많다.

대법원은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이나 의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임용예정자는 다음달 중순쯤 열릴 대법관회의 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면서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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