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승부수 안통한 이성윤…서울고검장·중앙지검장 유임 거론
'김학의 사건' 기소 가능성에 예측 어려워
수심위 위원 15명 추첨…5월 초 소집될 듯
- 류석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구본선 광주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이 추천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서 빠졌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의사를 존중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가장 띄는 점은 이 지검장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후보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데다 후보추천위가 열리기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 기소방침을 세워 총장 후보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 여부를 외부에서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기소 시점을 늦추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지만 통하지 않은 셈이다.
이날 열린 후보추천위도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라는 점과 수사팀의 기소 방침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군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모든 분이 만족하는 회의 진행을 했고 결과에도 모두 만족했다"며 "표결도 했지만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을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부분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서는 탈락했지만 이 지검장이 하반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가거나 중앙지검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하반기 인사와 별개로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대검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우선은 수사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뽑기 위한 무작위 추첨을 했다.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달 초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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