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직 일부 개편

대법원은 31일 법원행정처의 일부 부서를 나누고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규칙에는 종전의 사법정책실을 사법지원실과 사법정책실로 나누어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설되는 사법지원실은 민·형·가사 재판과 소년재판 관련심의관, 정책지원심의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사법정책실은 정책심의관 업무를 맡는다.

또 사법정책실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하던 '사법부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법지원실에 사법지원실장 업무보좌와 업무총괄을 담당할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두기로 했다.

이같은 기구개편은 지난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자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임시규 현 사법정책실장, 신임 사법정책실장에 이민걸 아태 대법원장회의 기획단장을 임명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