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9년간 성폭력 47% 껑충…절도는 33% 감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0년 이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비교한 결과 9년간 절도는 33% 줄고, 성폭력 사건은 47%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사건은 2010년 1만9356건에서 2019년 1만2941건으로 약 33%, 집단폭행이나 상습폭행을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사건은 2010년 9047건에서 2019년 4118건으로 약 54% 감소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사건은 2010년 964건에서 2019년 1425건으로 약 47% 늘었고, 아동·청소년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도 2010년 532건에서 2019년 673건으로 26.5% 증가하는 등 성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폭행사건도 2010년 490건에서 2019년 20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사건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6576건으로, 절도가 전체의 3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기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보호처분 총 2만4131명 중 남자가 1만9506건으로 80.8%였고, 여자는 4625명(19.2%)이었다.

연령대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30.6%로 많았다.

행위원인을 따져보면 우발적 행동이 전체의 4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기심, 생활비마련, 유흥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3689건으로 전년 1만9739건에 비해 20% 늘었다.

이중 상해·폭행이 1만8318건으로 7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협박 2601건(11%), 재물손괴 2596건(10.9%)이 순이었다.

접수된 가정폭력사건의 상호관계를 분류해보니 배우자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이 70.8%를 차지했다. 직계 존·비속관계가 14.7%, 동거인(사실혼관계)이 10.6%로 뒤를 이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