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에 야간 전화코칭 제도 도입해야"
소년보호혁신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의결
보호·위탁소년 급식비 단가 1893→2496원 인상 권고도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야간시간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시간 전화코칭 상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외출제한 명령 감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유선전화로 2~3회 전화를 걸어 감독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감독이 어렵고 청소년과 가족의 수면·학습권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소년보호혁신위는 상담전문가가 야간시간대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이내 약식 상담을 진행하는 '콜코칭'(Call Coaching)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의 통제·감독 중심에서 벗어나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을 집에 머물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외출제한명령을 성장과 재사회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위탁소년에 대한 한 끼 급식비 단가를 1893원에서 2496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1893원은 2020년 소년원생 한 끼 급식비로 서울지역 일반 중학교 한 끼 급식비 3783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급식비 인상이 실현되기 전이라도 우유, 과일 등 필수 섭취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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