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변호사시험서 첫 출제오류…1책형 31·3책형 34번 '정답없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제 오류에 따른 답안 정정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7일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진행된 제9회 변시 형사법 과목 선택형(객관식) 1책형 31번, 3책형 34번의 정답을 '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ㄱ~ㅁ까지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보기를 고르는 문제였다. 그러나 ㄱ~ㅁ까지 설명 중 ㄴ의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모두 옳다'는 1번의 보기가 틀렸다는 것이다.

ㄴ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ㄴ은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된다. O가 아닌 X"라면서 "정답없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1책형 31번, 3책형 34번 외 문제의 정답은 당초 발표했던 가안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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