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징역 2년6개월·송성각 5년 구형…다음달 선고(종합)

(서울=뉴스1) 문창석 윤수희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과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이 있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무거운 죄책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자료 등 각종 기밀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씨의 국정개입에 관여, 국정을 농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감이 뿌리째 흔들리게 하고 사법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과 태블릿PC·외장하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을 인정하고,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사실도 모두 시인했다"며 "초범이며 자백을 했고 개인적 목적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누설한 점,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답변한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 또는 과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우리 정치사에서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며 "좀 더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씨의 행동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쩌겠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다음 달 15일 오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심리 경과에 비춰 이 사건과 함께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원장에 대한 마지막 재판 절차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송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이뤄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 전 원장은 당시 의원들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해 잘못 답변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속기록을 보면 의원들의 질문 취지는 '원장에 임명된 건 차은택씨와 그 뒤의 최순실씨의 영향이 아니냐, 차씨가 원장에 앉혀준 게 아니냐'고 물은 게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송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차씨의 추천으로 진흥원장 직에 지원하고 부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심사과정 대해선 알지 못했다"며 "송 전 원장은 자신이 아는 사실관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기억에 반대되는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4월 구형과 마찬가지로 송 전 원장의 강요미수·특경가법상 뇌물수수와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견디려 애썼지만, 몸이 피폐해졌고 정신도 혼미한 상태 등 심신이 다 망가졌다"며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에 대해 다음달 22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차은택씨에 대해선 다음 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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