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다 범죄 사기공갈-도교법-상해폭행 順…사형선고 '전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지난해 주요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을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4만건 넘게 접수된 사기공갈범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1심 기준)은 총 27만6074건으로 집계됐다.

형법범계 사건 14만4875건 중 사기·공갈범죄가 4만3973건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 4만308건, 2015년 4만2284건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상해·폭행이 2만8077건, 절도·강도가 1만4855건, 공무방해가 1만1006건, 횡령·배임이 6225건, 강간·추행이 56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별법범계 사건 13만1199건 중에선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이 3만41건으로 제일 많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1만1614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만2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3만9624명으로 이중 3만2395명(81.8%)에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지난해 법원에서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은 사람(1심 기준)은 14만8194명이다.

기간별로 보면 △무기형 43명 △10년 이상 505명 △5년 이상 2272명 △3년 이상 5742명 △1년 이상 2만7416명 △1년 미만 2만4844명 △집행유예 8만6675건 △부정기 697명이었다. 생명형(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15년에 이어 1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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