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의장에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선출

(고양=뉴스1) 김일창 기자 =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의장으로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선출됐다.

전국 43곳의 법원에서 대법원의 출장 명령을 받고 모인 법관 100명은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의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서 당시 '촛불재판' 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모인 법관들은 '사법개혁 축소' 의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법관이 조직 혹은 개인으로서 독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회의에 따르면 이날 논의될 안건은 총 5가지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연구회) 학술행사 축소외압 의혹에 대한 재조사, 진상 조사결과에 따른 책임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법관회의 상설화, 고법·지법인사 이원화제도 등이다.

법관회의 측은 5가지 안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이 제기될 경우 이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간사 5명을 지명할 계획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