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중국 방문 수사팀…'빈손' 귀국(종합)

(서울=뉴스1) 진동영 오경묵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무부와 함께 중국에 수사팀을 파견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제출받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당국은 파견된 수사팀에게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1일 수사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이번 방문은 신속한 공조 이행을 직접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중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8~20일 2박3일간 일정으로 수사팀 소속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공조업무를 담당할 외교부 관계자 등을 중국으로 파견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공안부는 조작 의혹이 제기된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 등 3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해당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으로부터 이미 해당 문서의 위조 사실을 통보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파견된 수사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사실상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한 셈이다. 검찰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 출입경기록 원본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중국 현지에서 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우리 측과 중국 당국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양국 간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중국 측이 자료를 제공한다면 통상적인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나 분위기 등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중국 파견에 대해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을 통한) 공식절차로 진행돼야 할 상황이고 주무부서가 법무부라 검찰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은 수사팀으로 갔다기보다 법무부의 업무수행에 보조적인 측면에서 간 성격이 강하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중국 방문을 통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도 알 수 없다"며 "설사 중국에서 자료를 줬더라도 루트(공식경로)가 있어서 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요구했지만 유씨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탈북자 단체 등이 유씨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출입경기록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 유씨 본인에게 꼭 조사를 해야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된다"며 유씨 소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구속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 등을 소환해 윗선 개입 의혹 등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 12일 체포된 김씨에 대해서는 이날 1차 구속기일이 만료돼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1차 배후로 지목된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행군을 해야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