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이석기에 징역 20년 구형(종합2보)

(수원=뉴스1) 오경묵 기자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 조직원들이 북한과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북한 대남혁명론과 주체사상이 가지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의 내용과 진술, 압수물 등을 종합하면 이석기는 '남쪽의 수(首)'로서 RO 조직원, 더 나아가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에게 정세에 대한 분석 및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내란죄의 보호 법익 및 특징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라며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음모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한다"고 했다.

검찰은 아울러 "총책과 지휘원인 피고인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RO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의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허구"라며 "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모두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이며 진보진영의 중심인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RO의 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색깔론, 종북몰이는 낡은 수법이지만 여론전을 앞세우며 정교하고 교활해졌다"며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의 영구집권에 받침을 마련하고자 저희 통합진보당을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며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저와 피고인들의)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이어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했다. 이들은 각각 10분에서 15분여에 걸쳐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45차에 이르는 내란음모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 9월25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3명이 기소된 이후 132일만이다. 이 의원은 홍 피고인보다 하루 늦은 같은 달 26일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주일 뒤인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다음날인 1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 참고인이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통진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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