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마약사범 해마다 1만명 꼴 발생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마약류 사범 검거·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모두 4만6001명이었다.

2009년 1만1875명으로 이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 2012년 9255명, 올해 7월까지 5965명 등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마약류 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전체 사건 중 74.8%인 3만44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사범은 6453명(14.0%), 마약사범은 5129명(11.2%) 등이었다.

올해 마약류 사범수는 전년 7월 대비 8.8% 증가한 5965명,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전년 대비 10.2%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 사용(투약)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2만5465명(5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밀매 1만407명(21.8%), 무허가 마약류 재배(밀경) 3945명(8.6%), 마약류 소지 1935명(4.2%), 밀수 1324명(2.8%) 등 순이었다.

마약 제조사범은 2011년 2명에서 2012년 4명, 올해 7월 현재 7명 등 총 1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약식기소(2004명)를 포함해 기소된 자는 총 2만929명(42.8%)이었다. 기소유예 처분이 된 사범은 9084명(18.6%),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은 4192명(8.6%) 등이었다.

전체 처분사건의 7.9%인 3876명은 도망쳤거나 소재불명이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같은 기간 총 9억4632만원으로 1835명에게 지급됐다. 민간인 218명에게 4억1640만원, 공무원 1617명에게 5억2992만원 등이 각각 지급됐다.

김회선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짐에 따라 신종 마약의 증가뿐 아니라 마약 투약 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약사범은 특성상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기 때문에 단속 강화는 물론 마약 사범 치료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