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로 도망치는 형미집행자 매년 증가세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미검거된 자유형 미집행자는 615명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벌써 844명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15명을 시작으로 2010년 775명, 2011년 850명, 2012년 893명, 올해 6월 현재 84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 도피자는 연 500명, 국외 도피자는 연 300명을 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국외로 도피한 형 미집행자는 주로 중국(80명), 필리핀(50명), 미국(44명) 등이다.

또 일본(29명), 태국(24명), 홍콩(24명), 베트남(14명) 등 우리나라와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 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해외 도피자들 중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적잖게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7명, 올해 상반기 19명 등이 해외도피 중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김진태 의원은 "국내 경찰력으로 직접 검거하기 힘든 국외 도피자들이 매년 속출하는 만큼 해당 국가들 위주로 긴밀한 국제형사공조가 필요하다"며 "형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할 경우 형 시효 정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