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與, 재판·판결 놓고 원색적 '색깔공세'(종합)

(서울=뉴스1) 김수완 오경묵 기자 = 정치적·사회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의 공판과 판결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북한 찬양 법정",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색깔공세에 나섰다.

또 일부 의원들은 법원장들을 상대로 일종의 '사상검증'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29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범민련 방청객 발언권 부여',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등 법원의 구체적 재판과 판결을 놓고 여당 측 의원들의 색깔공세가 쏟아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에 있었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두고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에게 "당시 방청객들에게 발언권을 줘 논란이 됐던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첫 방청객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가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청객에게) 다시 발언기회를 줬는데 이번엔 피고인을 통일운동가라고 찬양했다"며 "이게 대한민국 법정이냐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개별사건의 소송 지휘에 대해 법원장이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후에 조사해 보니 해당 재판장이 종전에도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다시 "재판장이 앉아서 북한 찬양 법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묻자 조 원장은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고법 판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앞으로 좀 더 유의해서 살펴보겠다"고 신중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도읍 의원이 말한 사건의 경우) 해당 재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며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고 풀어야 한다는 뉘앙스인데 북한 찬양을 법정에서 종용한 것처럼 얘기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상한 발언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질의자로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서울중앙지법의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이른바 '동방예의지국' 판결, 교통방해 무죄 판결 등을 놓고 색깔공세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해당 판결을 나열하며 "(법원이) 좌편향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나", "차라리 평가를 하지 마시던가, 좌편향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평가가 되지 않나 " 등 발언으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추궁했다.

이어 "(법관들이) '운동권'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에서도 좌익판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판결이 상식에서 유리될 때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재차 비난했다.

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의 개인성향이 다소 진보, 보수로 나뉠 수 있다"면서도 "법관들이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하는 그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고 나섰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두고 "특정 정당(새누리당)에 유독 유죄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사상검증' 질문도 이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조 원장에게 "북한은 반국가단체냐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잠깐 생각에 잠겨 답변하지 못하는 조 원장을 추궁하기도 했다.

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통진당 부정경선 판결 등은 좌편향 판결이 아니냐",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함 폭침은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각 법원장들에게 연이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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