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황찬현 인사청문회'로 번진 국감(종합2보)

(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61·사법연수원 12기)이 신임 감사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은 물론 질의까지도 모두 '황 법원장의 감사원장 지명'에만 몰두해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원장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됐다"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황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가 된 것을 먼저 축하 말씀 드린다"면서 "이렇게 법원장이 계속적으로 고위관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인사말과 함께 국정감사 개회를 선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가장 큰 법원이고 사건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갑자기 홀연히 떠나면 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면서 "일고의 고민과 일고의 걱정없이 사전검증에 동의했느냐"고 지적했다.

또 "최종적으로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인사냐"면서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융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황 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상당히 중요한 논제를 갖고 있고 감사원이 법원에 대해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에 대한 기관 감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면서 "황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맞지만 후보자를 수락한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문제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6개월 전에 헌법재판소로 가서 황 원장이 임명된 것"이라면서 "또 (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가면 법원장만 세번째 바뀐다. 황 원장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들이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느냐는 것은 법사위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황 원장에 대한 예비 인사청문회를 멈추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황 법원장에게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훨씬 성실하고 당당하게 답해야 한다"면서 "가장 큰 법원의 법원장으로서 인사공석이 계속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사법권 운영이나 체제에 영향이 있다"고 질의를 이어갔다.

수세에 몰린 황 법원장은 "제가 판단할 사항을 넘어선 거 같다"면서 "혹시라도 제 처신이 사법권 독립에 문제가 있다면 처신 행동에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어지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왜 질문에 떳떳하지 못하느냐"면서 "본인이 미온적으로 대하는 자체가 미심스럽게 만드니 소신껏 답해달라"고 황 법원장을 거들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멈추지 않고 황 법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등 사이의 출신지역 관계가 감사원장 지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차관급에서 의전 서열 7위의 감사원장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출신지역인)마산 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황 법원장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등과 인연에 대해 "사적으로 교류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면서 "모임에 가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인사하는 사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반복해서 김기춘 실장과 인연을 묻자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면서도 '통보는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황 법원장은 "감사원장 자리가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이다보니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헌법 법률이 감사원에 부여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해 철저히 임할 것을 염려하는 취지로 알아듣고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감사원장으로 가게 된 것에) 고민이 없지 않았다"면서 "30년 이상 법원에 몸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판사의 직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