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무죄(종합2보)

(서울=뉴스1) 김수완 오경묵 전준우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40)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5)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김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2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후 24일 오전 2시께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주간지인 시사IN 등에 기사를 게재한 부분에 대해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 등 평결을 내렸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 등으로 판단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등 의견을 냈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시사IN 보도, 나꼼수 방송 등을 통해 "박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다 사이가 나빠진 박용철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저장된 박씨의 휴대전화가 이 무렵 사라졌다고 제기한 의혹도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신동욱씨의 담당 변호사가 박용철씨를 증인 신청했었다고 제출한 확인서, 박용철씨가 실제 휴대폰을 두 대 소유하고 있었고 이중 한 대는 사라졌던 점 등을 들어 주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진우 기자가 보도나 방송을 통해 언급한 내용 중 중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주 기자가 허위라는 인식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꼼수 팬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재판 결과에 환호를 보냈다.

김씨는 선고 직후 법원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 자유를 일반 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주씨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갖고 악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시사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주씨는 시사IN을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지만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는 또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사이비종교, 조직폭력배 등 수많은 사건들을 취재했지만 이 사건은 정말 무서웠다"며 "무서운 기사, 무서운 취재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나는 꼼수다'를 하면서 팩트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주진우 기자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며 "힘 센 상대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주진우 기자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