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법무부, 국정원 트위터 수사 축소 요구"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팀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관련 혐의 수사를 축소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 혐의와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에 사용자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측으로부터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축소하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402개의 목록을 찾아냈다. 이 계정들로 약 50만건의 글이 작성되거나 리트윗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수사팀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계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의 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402개 계정이 너무 많다'며 계정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법무부로부터 수사 방해를 받았다는 의혹은 앞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21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담당수사팀 검사로부터 (법무부의 비협조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원세훈·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던 것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답해 '외압'의 실체로 황 장관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원세훈·김용판 수사 당시인) 지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 내부 보고하고 설득하는 데 2주 이상 걸렸다"며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대검찰청에 보고하면 법무부에 자동으로 (수사내용이) 넘어간다"며 "법무부로 넘어가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뻔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트위터 계정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는 7월 수사팀으로부터 본건 사법공조 요청을 받고 즉시 미국 법무부 측에 공조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지난 6월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국정원의 트위터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수사팀이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고도 넉 달 넘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윤 전 팀장의 보고 누락, 수사팀의 외압 주장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