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회인권포럼,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고 뒷받침할 법적·제도적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민수 차관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인권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과 그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 국내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황 장관은 "통일 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회복과 복권 등 사법적 청산을 위한 준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인권법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19대 국회에서 만큼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방안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UN 인권메커니즘과 국제사회 협력방안 등 2개의 세션과 토론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의 발제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이 맡는다.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이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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