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소통 위한 '공론의 장' 제공"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일 창립 25주년 기념사에서 "진정한 국가와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합리적 토론과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갈등 해소를 넘어 미래의 가치와 방향 설정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헌법과 법률의 기술적 해석을 통해 형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내포한 헌법적 쟁점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갈등 해소를 넘어 미래의 가치와 방향 설정까지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의 변화 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헌법문제와 헌법질서를 미리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법조계 및 학계 등 각계대표 180여명이 참석했다.

헌재는 또 2일부터 6일까지 '헌법재판주간'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념음악회 및 명사 초청강연, 아름다운가게의 나눔행사, 헌법재판소 역사자료 전시회, 낙도 중학생 초청 직업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설문조사를 통해 창립 25주년 기념 '주요 결정 10선'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결정이 1위를 차지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