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심급제도 선택과 집중 필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국민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도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급제도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이날 열린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제14회 입법정책포럼에서 '변화의 시대, 사법의 역할과 입법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대법원은 사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법의 참된 지혜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하급심 판단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심급간 기능 분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법원이 판례통일, 법령해석이라는 상고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분쟁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문제해결 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치료사법 도입을 뒷받침할 만한 법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통의 진정한 목적인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재판에서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통의 시작과 끝은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 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참석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상고심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심 기능 강화, 항소심 구조개편, 가정법원 기능확대, 정신병 등에 의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법원과 파산법원·노동법원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