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검사 80% 이상, SKY 출신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검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법률신문사가 발간한 법조인대관과 그 밖의 자료를 통해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85.7%에 해당하는 36명이 SKY 대학 학부 출신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 출신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출신 9명, 고려대 출신은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명의 출신 학부는 경북대 의대, 경찰대, 경희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한동대로 조사됐다.

서울변회 측은 "이번 로스쿨 1기 검사 선발 결과가 검사를 선발함에 있어 학벌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법무부가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의혹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해 선발되는 사법시험 출신 검사들과 달리 로스쿨 출신 검사는 단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교 성적은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측은 "법무부가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후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시 반드시 출신 학부, 출신 로스쿨,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